[대만]
군 면제 기준 강화…신장 157cm서 2cm 낮춰
200만명 보유 中 비해 턱없이 부족 병력 충원
대만이 병역 면제자 기준을 강화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지난달 퇴역 군인의 재입대와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 징집할 수 있도록 ‘징병공작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대만 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대만 국방부가 병역 면제 가능자의 신장 기준을 종전보다 2㎝ 더 낮춰 ‘155㎝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 역시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병역 면제 기준은 신장 157㎝ 미만, BMI는 31 초과 또는 17 미만이었으나 이보다 소폭 조정해 더 많은 수의 병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대만 국방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병역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대만은 약 200만 병력을 보유한 중국 병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병력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