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화당 후보가 내년에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뉴스포커스]
트럼프 이어 2위 경쟁 후보 디샌티스도 공약
"불법체류자 자녀 美 시민권 자동 취득 종식"
트럼프는 "취임후 행정명령 '원정 출산'금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6일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26일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prize)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불일치한다"면서 "우리는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런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으나, 반대 진영에서는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 국경 장벽 건설 및 군 파견 ▲ 입국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금 및 추방 등을 비롯해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경 구조물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주별로 불법 이민자들을 각자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헌법이 보장, 폐지 쉽지않아"
전문가들 회의론
차기 대선에 도전한 공화당 후보들의 잇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행정 명령으로 막을 순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이 되면 취임 첫날 이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생 시민권을 종식시킬 권한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더힐은 아메리카 대륙의 대다수 국가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일부 제한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