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살인 혐의로 체포…해외 교도소 수감 대한민국 국민 52개국에 총 1017명
[뉴스분석]
日 440명 최다, 中 281명 이어 미국 114명 3위
2018년 이후 감소세,…살인은 줄고 사기 늘어
올 상반기 미국 등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52개국 10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외교부가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현재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는 1017명이며, 2018년 1319명에 비해 302명 줄어들었다.
2022년 기준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수감자 범죄 유형은 살인(45명)이며, 절도(43명), 폭행 상해와 마약(27명) 그리고 강도(26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사기 등은 5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440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81명, 27%), 미국(114명, 11%), 베트남(42명, 4%), 필리핀(40명, 4%)이 뒤를 이었다.
필리핀의 경우 2020년 111명이었던 수감자가 2021년 30명으로 81명 감소했다. 이는 2021년 시행된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 3조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 수의 급격한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
한편, 2023년 상반기 기준 현재 해외에서 복역 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최장기 수감자는 1990년 미국에서 살인으로 33년째 수감 중인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에서는 마약 판매를 이유로 우리 국민 한 명이 사형됐다. 외교부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 당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