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강력범죄 등 위기상황 때 적시 지원 제도…"돈 받는데 한달 넘게 걸려" 지적
[뉴스진단]
올들어 25건, 평균 277만원 지급
신청부터 지급까지 36.4일 소요
"빛좋은 개살구, 개선방안 찾아야"
해외에서 강력범죄 등을 당한 재외국민을 최대한 빨리 돕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가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한 달 넘게 소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의 평균 지급 소요 기간은 36.4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급 소요 기간은 2020년 25.9일에서 2021년 39.1일, 지난해 46.1일, 올해(1∼8월) 47.4일로, 해마다 길어지고 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지진이나 전쟁, 테러 등 대형 사건·사고, 강력범죄, 교통사고 등을 당한 재외국민이 스스로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대신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신청 건수는 2020년 36건, 2021년 42건, 지난해 27건, 올해(1~8월) 25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277만원이었다.
올해에는 뇌출혈로 인한 긴급 의료비용, 뇌경색 의심 수감자 의료비용, 무연고 사망으로 장례비용 등에 따른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이 접수됐다.
윤 의원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 재외국민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긴급지원비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정보 조회 기관과 협의를 통한 기간 단축을 비롯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