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美 인도 결정 뒤집어 송환 싸움 반전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여부 관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피해를 입인 권도형(33·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미국 요청 시점인 4월 3일보다 앞섰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권씨 변호인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씨 측은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왔다.
앞으로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온 법무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의 한 매체는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에게서 받은 이메일 답변 내용을 전하며 "권씨가 3월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