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구제 위해 LA 판매세 인상안 추진

0.25센트 인상 발의안 제출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11월 선거에 올릴지 내주 논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LA카운티의 판매세를 현행 보다 0.25센트 더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LA카운티 클럭 오피스는 LA 카운티 노동 연맹,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 등 주택과 정신건강 관련 옹호단체 연합이 오는 11월 선거에 판매세를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올리기 위한 서명을 받아 LA카운티 선거국에 제출했다며 다음주 열리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발의안으로 붙일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단체들이 올린 발의안은 지난 2017년 홈리스 구제 기금 마련을 위해 LA카운티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한 메져 H를 폐기하고 대신 카운티 판매세를 0 .5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안이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져 통과까지 되면 LA카운티 내 각 시정부에서는 지금보다 판매세가 0.25센트 인상된다.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추진하는 연합단체들은 이번 안은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찾아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구제 노력과 법적 지원 자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카운티 판매세는 가주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각 도시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9.5%~10.5% 사이다. LA시의 경우 0.25센트가 인상되면 현행 9.5%에서 9.75%로 오른다.
안그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여기에 판매세를 더 올린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은 주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각급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