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기존 541불에서 대폭 인하
LA시 노점상 허가 수수료가 기존 541달러에서 27달러 51센트로 대폭 삭감됐다.
LA시의회는 지난 28일 노점상 허가 수수료를 27달러 51센트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찬성 12, 반대 0으로 승인했다.
LA시는 그동안 노점상의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꾸준히 지원 조치를 해왔는데 불법 노점상 실태에 큰 진전이 없자 합법화에 장애물로 여겨져온 수수료를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수료 삭감안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악영향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를 수 백 달러에서 27달러 수준으로 낮춘다고 해서 합법적인 허가 절차를 밟는 노점상이 몇 곳이나 되겠냐는 것이다.
합법적인 허가 절차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수수료만 낮춰 노점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길거리 안전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싼 렌트비를 지불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