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불 이상 체납자 표적 감사
대기업· 투자사 편법 감가상각 편법도
2035년까지 8510억불 추가 징수 예상
연방국세청(IRS)이 고소득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백만장자 이상의 자산가들에 대해 탈루 환수라는 칼을 들었다. 600억달러의 예산 증액을 통해 고소득 부유층을 대상으로 IRS의 릮쪽집게 '탈루 추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IRS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유지해 온 상위 고소득 체납자들에게서 지난해 10억달러의 탈루 세금을 징수해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IRS가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한 이번 체납 세금 환수에서 고소득층의 세금 체납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IRS의 단호함을 드러나고 있다.
IRS가 고소득층의 탈루를 적발하기 위해 적용한 전략은 표적 감사에 있다. IRS는 지난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체납 세금이 25만달러가 넘는 특정 세금 체납자들로 초점을 맞춰 탈루 여부를 정밀 조사했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IRS가 100만달러 이상의 고득층 세금 체납을 감사해 10억달러가 넘는 체납 세금을 환수한 것은 특정 체납자로 한정해 감사하는 새로운 탈루 세금 환수 전략이 성공적으로 적중했다"며 "환수된 세수는 IRS의 감사와 징수 업무 시스템 개선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세금 감사와 징수 시스템 개선과 인력 보강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면 오는 2034년까지 8510억달러의 체납 세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RS가 고소득층의 세금 체납에 칼을 댈 수 있었던 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힘이 컸다. 2022년에 제정된 IRA법은 향후 10년 동안 IRS에 600억달러의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IRS는 이를 통해 인력 충원과 함께 세금 징수 및 감사 업무의 디지털화, 현대화, 첨단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00억달러의 예산 지원 중 절반은 납세 서비스 개선에, 나머지 절반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탈루 추적 감사와 징수에 투입되고 있다.
IRS가 고소득층의 탈루에 집중하는 것은 그동안 고소득 탈루자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IRS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에 대한 탈루 여부 감사율은 지난 2019년 0.7%에 그쳤다. 이전인 2011년 7.2%의 감사율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급여 납세자들의 경우 '유리 지갑'이라 할만큼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백만장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은 실제 소득을 감추거나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과 관련해 소득 격차에 의한 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IRS의 고소득층의 탈루 환수는 비단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기업이나 대형 투자기업들에게까지 표적 감사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재무부와 IRS는 복잡한 미로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대형 파트너사들와 헤지 펀드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하나의 부동산이나 장비 등 자산을 장부상으로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감가상각을 반복해 적용해 세금을 낮추는 편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대형 파트너사와 헤지 펀드에 대한 감사 비율은 2010년 3.8%에서 2019년에는 0.001%로 급감해 사실상 자유롭게 내버려 둬 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IRS는 감가상각 반복으로 세금을 낮추는 행위만 금지시켜도 1년에 50억달러씩 10년간 모두 500억달러의 덜 낸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