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5만명 방위군 병력 두 배로 늘리기
작년 첫 시행서 80% "연장하겠다"
호주 정부가 현재 5만명대 수준인 군 병력을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군인들이 복무 임기를 연장할 경우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5일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 달러(약 5526억)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인건비는 4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 5만 호주 달러(약 4600만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임기 연장에 따른 보너스 금액은 2025년 7월부터 4만 호주 달러(약 3700만원)로 줄어들지만, 해당 제도는 2027~2028 회계연도인 2027년 7월에서 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은 국방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호주의 국방은 헌신적인 군인들을 통해서 달성되고 그 가족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간 계급 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호주가 국방 인건비를 늘리는 것을 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5만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2040년까지 1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 기간도 기존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밀스 국방부 장관은 "(군 병력을 10만명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복무 조건을 개선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