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서 공개처형 첫 시인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극단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꼽히는 공개처형 관행을 인정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0일 최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지만,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북한이 지금껏 부인했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다.
교화 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치범들이 따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지금껏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라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6월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는 폐쇄된 곳까지 합쳐 총 10곳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에 수용소를 설치하고 반체제 인사와 그 가족을 수용하고 있으며,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들도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