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언해 군 자산 활용
민주당 주들, 위법 정책 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이 게시한 글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은 두번째 인사로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아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주도했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로 내정했는데 호먼은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 전역 민주당 주의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논란 많은 공약 강행을 막기 위해 '반 트럼프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매체 더힐은 17일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정책에 대비해 민주당법무장관협회(DAGA)를 통해 공약들의 위법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들과 잦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여행 금지 조치를 비롯해 국경에서 이민자 가족들을 분리할 수 있게 허용한 정책 등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폴 놀렛 마켓대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30여건 이상으로,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화당의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것보다 두 배 더 많았다.
폭스뉴스도 "트럼프는 그의 추방 작전에 대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 주)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