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세수 257억불 연금으로 사용…트럼프식 이민 정책, 기금 부족 원인 작용
[뉴스진단]
SSA, 고령 사회로 2033년부터 기금 동날듯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불과 1주일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추방 등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취업으로 납세한 급여세가 소셜 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세수여서 미국인들의 소셜 연금 재원의 현금인출기(ATM)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이 소셜 연금의 주요 세수입을 줄여 기금 고갈의 속도를 앞당기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세정책연구소(TEP)에 따르면 서류미비로 인한 불법 이민자 중 취업 등의 수입으로 납부해 소셜 연금 기금으로 사용되는 연방 급여세 규모는 지난 2022년 257억달러로 추계됐다. 급여세를 내고 있는 이들 불법 이민자들은 소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이 부담하는 급여세는 소셜 연금자들을 위한 공돈인 셈이다.
지난해만 매달 6800여명의 소셜 연금 및 지원금으로 1조5000억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약 200억달러의 현금 세수가 필요하다는 게 연방사회보장국(SSA)의 지적이다. 불법 이민자의 급여세가 그 현금 세수를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 불법 이민자의 수는 1100만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연방상원도 경범죄를 범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화답했다.
불법 이민자의 강제 추방과 단속이 소셜 연금 세수 감소로 기금 고갈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SSA의 연례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기금을 최적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선 매년 124만명의 순이민자들이 요구된다. 이는 매년 급여세로 3.5%의 추가 세수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연 순이민자의 수가 82만9000명으로 하락하면 소셜 연금 기금 부족 현상은 10%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소셜 연금 기금의 고갈 문제는 수면 위에 떠오른 지 오래다. 미국 사회도 고령 인구가 많은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데 출산율 저하로 연금 기금을 위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2033년부터 소셜 연금 기금을 줄어들어 예정된 연금의 79%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연금 혜택이 21%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