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탄핵심판]
재판관 의견 일치하면 마지막에 주문
엇갈리면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 설명
선고 걸리는 시간 대약 20분 내외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LA시간 오후7시)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관례에 따르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문을 먼저 읽고,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경우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된다.
선고 시점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시각이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을 읽으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이 걸렸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해당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 바뀔 수도 있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했지만 21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5가지라 이보다 짧게 끝날 수 있지만 '역대 최장 평의'기록이 세워졌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