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주목
저소득층 최대 50% 감면…LA도 곧 도입 계획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소득에 따라 과속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데 따른 것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티켓 발부가 허용되며 적발된 저소득층 운전자는 벌금을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과속 벌금은 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책정되지만,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최대 50%까지 벌금이 감면된다.
극빈층이나 노숙자의 경우엔 최대 80%까지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에 고소득층 운전자에게는 일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같은 시범 프로그램 시작을 앞두고 시 전역에 33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운전자가 속도 제한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할 경우 과속으로 간주되는데 60일 동안은 경고 기간으로, 벌금이 부과되진 않는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LA와 샌호세 등 가주내 다른 도시들도 도입할 계획이며 이후 평가를 거쳐 가주 전역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