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H-1B 비자’ 10만불 수수료 면제

백악관 “국가 이익에 부합 판단 경우 특정 산업 면제 가능” 내용 행정명령에 포함

[뉴스해설]

농촌·외곽지역 의료인력 부족 심각

수수료 오르면 시골 병원들 치명타

‘의사·의대 레지던트’ 예외 적용키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재의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의사와 의대 레지던트는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농촌·외곽 지역의 붕괴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9일 트럼프 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산업이나 기관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에 의사와 의대 레지던트의 면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시골 지역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다만 모든 의사가 자동 면제 대상이 되는지, 개별 기관이 사례별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600만명이 1차 진료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7년까지 8만7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도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메이요 클리닉은 300개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는데, 새 수수료가 일괄 적용될 경우 수천만달러대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