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업무 마비…필수 공무원 400만명 무급 근무
[뉴스포커스]
7년 만에 재현, 타결 시기 초미의 관심
양당합의 또 무산, 내일 상원서 재표결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첫날인 1일 일부 공공기관 업무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첫날인 만큼 여파가 크진 않았지만, 주말까지 지속될 경우 셧다운의 파장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 부결됐다.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양당 이견 때문이다. 상원은 이르면 내일(3일) 재표결을 실시한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7년만에 재현된 것으로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7년전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의 연방 정부 셧다운은 최장기록을 세운바 있다.
현역 미군 130만명과 국가방위군, 사법당국 요원 등 필수인원 400만명은 봉급없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생활고를 겪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비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업무를 계속하는 공무원들은 셧다운이 종료된 뒤 급여를 소급해서 받게 된다.
전체 연방공무원의 40%인 75만명은 아예 일시 해고됐다. 일시 해고율이 높은 10개 부처들 중 환경보호처는 전체의 89%, 교육부는 87%, 상무부는 81%, 노동부는 76%%, 주택도시개발부는 71%,, 국무부 62%, 내무부 53%, 농무부 49%, 국방부 군무원 45%, 보건복지부 41%로 사실상 연방 행정서비스가 마비됐다
미 전역의 국립공원들은 문을 열었지만 대다수가 사실상 폐쇄한 상태다. 특히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한 일부 공원은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돼 방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셧다운으로 비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업무를 계속하는 공무원들은 셧다운이 종료된 뒤 급여를 소급해서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에선 ICE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하는 CBP, 공항검색하는 TSA 항공안전청 등 거의 모두는 예산집행이 지속된다. 또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 연금과 SSI(웰페어)현금지원금은 중단없이 지급되고 메디케어도 계속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PS 우정공사의 우편 배달도 계속 된다. <관계기사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