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에 무게 쏠린 듯…한미정상회담 재추진 주목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통상 분야 숙제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회담을 추진하면서 첫 단추를 끼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20일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예정했던 한미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무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유력한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흘려버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다만 한미 간 현안을 둘러싼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우선 관세 협상의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양국 실무협상에서 원만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추동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지만,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내달 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간상 매우 촉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여기에 이날은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한국을 향한 국방지출 증액 요구,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지, 나아가 이를 연결고리로 한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