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LA 투입은 정당"

연방항소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어…트럼프 “큰 승리”

위헌 판단 1심 번복
뉴섬 "대법원에 항고“

불법이민 단속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방위군 투입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힌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19일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 지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2일 주지사의 동의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위헌이라고 봤던 하급심 결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항소 판결로 LA투입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결정이 나온 뒤 자신의 SNS에서 "큰 승리"라며 자축했으며 이에대해 뉴섬 주지사는 항소 판결에 불폭 대법원에 최종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