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이코노미스트 "미국 등 서방 주요 선진국행 이민 급감…기대했던 경제효과 의문"
[뉴스진단]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등 순이민 감소
임금 상승, 주택값 안정 등 효과 안보여
미국 등 서방 주요국에서 이주민 유입이 급감하기 시작했지만, 기대했던 경제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2일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영국의 순이민은 지난해 43만1천명으로 2023년(86만명)의 절반이 됐고, 캐나다 순이민은 지난해 4분기 6만명으로 2023년 중반(42만명)보다 급감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4월 순이민을 연간화 한 수치가 60만명이었는데 2023년(400만명)보다 훨씬 적다. 뉴질랜드도 3월 순이민이 2023년 말 정점보다 80%가 줄었다.
매체는 이렇게 부유한 국가 대부분은 2022∼2023년 순이민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최근 급감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여기엔 코로나19 팬데믹 후 국경 재개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던 이주민 유입이 잦아들었기 때문이지만 정책 변화도 큰 역할을 했다.
미국에선 수년간 수백만명이 통과한 멕시코 국경에서 발길이 끊겼고 비자를 발급받기 까다로워졌다. 미국에서 현재 이주민 추방 항공편이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유럽연합(EU) 전역에 걸쳐 지난해 4분기 추방된 비(非)EU 국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30% 많았다. 헝가리에선 3배로 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2023년 4분기 80명에서 올해 1분기 465명으로 늘었다.
그동안 많은 우파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은 이주민 유입이 많으면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 비용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 감소세가 시작된 지금, 생활 수준 향상의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주요 10개국의 명목상 임금 상승률은 한때 5%선을 위협했지만 최근 4% 아래로 떨어지며 둔화했고 실업률은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는 실업률이 7%로 2023년 초 저점보다 2%포인트 높다.
이민 감소로 또 하나 기대됐던 효과는 집값 억제였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진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됐고 이민 급증은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와이카토대 연구진은 이주민 인구가 1% 늘면 그 도시의 임차료가 0.5∼1%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민자 감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세는 보이지 않는다. 선진국 임차료 상승률은 연율 5%로 여전히 높고, 미국과 영국처럼 이민이 빠르게 주는 상당수 국가에서 집값은 되레 상승 중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된 선진국 정치인들은 이제 실제 이민을 줄어든 데 따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됐다"며 "국경 강화와 생활 수준 향상을 약속했지만 후자의 이행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