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BEAT)세 도입…모은행 대출의 이자비용 공제 없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세제개편이 미국 내 외국계 은행들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는 24일 외국계 은행의 미국 내 자회사가 현지 미국 은행들보다 25% 많은 자본조달 비용을 안게 될 것이라는 국제 컨설턴트 회사 EY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에 도입된 'BEAT세(稅)'로 불리는 '세원잠식남용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국계 은행의 미국 내 자회사는 모은행이 제공한 대출의 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지만 이런 비용공제가 폐지됐다.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들은 대개 은행 운영 자금을 모은행 대출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미국 내 자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과세소득에 대해 13.5%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EY의 리처드 밀린스 은행 세무담당 컨설턴트는 분석했다.

이는 외국계 은행의 미국 자회사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밀린스는 설명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은행들은 강화된 자본 규정을 요구받은 바 있다. 미 감독당국은 외국계 은행이 미국 영토에서 영업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자회사가 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자회사 파산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