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갈수록 태산'

갱신도 대폭 강화…"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기술자들의 미국 진출 통로인 '전문직 취업 비자(H-1B VISA program)'의 갱신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H-1B 비자 소지자들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연장을 해주던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폐지한 것이다. 

 CNN방송은 25일 연방이민국이 H-1B 갱신 기준을 신규 발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이민국의 지침으로 인해 기존의 H-1B 비자 발급 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 이제까지 이민국의 H-1B 비자 갱신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발급된 비자를 '존중(deference)'하라는 것이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핵심적인 요소들이 바뀌지 않았고, 물질적인 실수나 사기 등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한'H-1B 비자 재발급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이민국의 이번 비자발급 새 가이드라인은 H-1B 뿐 아니라 주재원 비자(L-1), 멕시코 및 캐나다 특별 취업비자(TN), 특기자비자(O-1) 등에도 적용된다. 

 1990년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H-1B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전문직 기술자들에게 발급되는 3년짜리 비자다. 갱신을 신청할 경우 다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매년 8만5000명의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들에게 미국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H-1B 비자 취득이 가장 많은 국가로는 인도가 1위, 다음으로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