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여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12일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쟁점이 됐다.
여야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결국 야권의 반발로 개헌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대통령 발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 개헌안이 있다면 여당에 제공해 협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면 정쟁만 발생하고 국회 통과도 되지 않을 것이다. 개헌을 바란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역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야권 전체 반대로 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헌법상 권한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단일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 형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무엇보다 총리 선출권이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는 내각제다. 대통령 중심제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며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고, 대통령 발의도 못 하게 막고 있다.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제도고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며 "야당 타박만 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총리 선출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연 처리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에서 사퇴한 주광덕 간사 대신 황영철 의원을 한국당 간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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