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가시화
의석수 표 대결 '아슬아슬'
원내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의당은 12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을 수용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촛불 혁명이 제기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정의당의 고뇌 어린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마치면 법안과 예산 등 원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정당 국고보조금과 국회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받고,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에도 참석한다. 양당의 최대 주력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원내 협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의 결합은 의석수로만 따지면 가까스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3명(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포함하면 총 24표를 동원한다. 범여권 성향의 손금주 의원(무소속)도 현안별 공조가 가능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걸림돌은 두 당의 정체성 문제였다. 정의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구 의원 중심의 평화당과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당원들의 반대를 우려했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 등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되는 비교섭단체의 설움이 더 크다. 관철시키지 못했던 여러 현안을 주도할 기회"라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동교섭단체가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주요 법안 통과에서 정치적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남북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 범여권 의석수도 재적 293석 중 148석으로 과반(147석)을 점하고 있다.
이에 반에 범야권은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27석과 친야 무소속 1석, 대한애국당 1석을 합쳐 모두 145석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