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검토
국방부가 우리 국방 정책을 공개하는 '국방백서'와 장병 정신교육 지도서에 해당하는 '군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내외 문서에는 '북한=적'이라는 표현과 논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으로 대북 대비 태세가 약화되는 데 이어 군의 정신 무장까지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군사 위협이면서도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야 할 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에선 '친북 세력' '주사파' 표현도 없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대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