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 파문 외교부, 초강도 감찰 돌입… 美국무부도 예의주시
[뉴스포커스]
감사원, 이달말 5년 만에 재외공관 현지 실사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민감한 외교 안보 관련 정보를 다루는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집중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 씨를 적발한 사실이 알려진 22일 주미 대사관은 폭탄을 맞은 분위기였다. 대사관 직원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사관은 현재 정무 의회 국방 등 주요 사안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감사원의 재외공관 정기감사도 예정돼 있다. 5년 만에 이뤄지는 감사원의 현지 실사 감사로 감찰의 강도가 상상 이상으로 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양국 협의 과정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향후 미국이 한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몇 차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쪽 관계자들에게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며 공유를 꺼린 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미 대사관 전체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미국 정보를 받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무에 따르면 외교기밀 유출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미국에는 외교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법과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긴 외교관은 해임되거나 감옥에 가기도 한다. 실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유출한 사람에게 10년 안팎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과거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요약해 공개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유출 외교관 업무 배제
불법 열람 여부 조사중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외교관 K씨는 이번 주 초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주 초부터 대사관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합법적 권한을 갖고 주미대사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몰래 불법적으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돌려봤다"
대사관 전체 조사 확대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3급 기밀로 분류돼 조윤제 주미대사만 보도록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밤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한 명이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