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이관·법무부 사후보고 이례적…"당분간 압수물 분석 주력"
'윤석열 체제' 1호 수사 평가…'검찰개혁 방해 의도' 시선엔 "오해 말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일가족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27일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후보자 일가의 금전거래와 자녀의 입학 및 장학금 수령 등의 문제는 무성한 의혹 제기와 반론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정치적 공방의 울타리 안에 묶여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예상을 깨고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의혹의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놓고 발 빠른 사실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에서 검찰의 동시다발식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 점이 주목된다.

법원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한 풍설에 가까운 의혹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단서가 있으므로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증거를 더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했다는 것은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를 미뤄봤을 때 검찰은 딸의 입시 특혜 의혹부터 사모펀드 투자 과정이나 웅동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 그간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훑어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지난달 윤석열 체제로 출범한 검찰의 1호 사건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고소·고발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특수부라는 인지수사 정예 부서를 투입해 광범위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정치적 파장이 커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 '중대 사건'의 요건을 갖춘 첫 사건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뤄진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강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스타일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윤 총장과 조 후보자(당시 민정수석)는 불과 한 달 전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한 바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상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무부도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보도를 보고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언급했다.

대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거나 다수의 이해관계나 안전 문제가 걸린 중요 사건은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가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압수수색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안과 밀행성에 상당히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착수 이후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명했다.

전날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를 겨냥한 고소·고발 사건 10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있다고 밝혀온 부분도 다분히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밝혀졌는데, 영장 청구 및 발부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애초부터 특수부가 사건을 맡기로 내부 정리가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임을 감안했다"고만 짧게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관건은 수사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수사 추이가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공주대 김모 교수 등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일부 관련자에게는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이미 요청해 둔 상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소환 가능성과 추가 압수수색 일정 등에 대한 질문에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려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불필요한 의혹을 털어내고 논란을 신속하게 줄여주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로서도 아직 '장관 후보자'인 현 시점을 수사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을 수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여러 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전날 정책 발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성할 것이란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여권 일각의 시각에 검찰은 "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회 의견을 존중하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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