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갑시다 / 탄핵을 피하는 경우의 수 '3가지'
1. 하원 소추안 상정 포기하거나, 상정후 부결
2. 소추안 심판 상원 당론 입각해 투표할 경우
3. 공화당 장악 상원 탄핵안 검토후 무죄 판결
탄핵시 대통령직 승계…펜스-펠로시-폼페이오
공무원 규정, 우크라이나 스캔들등 변수될수도
가수 비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노래하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탄핵될 수 있을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지만 최근 그의 언행에서 점점 더 불안감이 엿보인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는 7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어떻게 끝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포기하거나 상정하되 부결로 끝나는 것이다. 탄핵조사는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당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는 과정일 뿐 아직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중간에 탄핵 표결을 포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해외 정상들에 계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부패 혐의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표결을 포기할 경우 되레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탄핵안을 심판하는 상원이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일찌감치 당론에 입각해 투표하는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지도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증인이나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모두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설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상원이 탄핵안 내용 전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다. 이런 경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뿐만 아니라 2016년 '러시아 스캔들'과 이를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에 대한 사법방해 등 다른 혐의도 탄핵소추안에 넣었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쌓이기 시작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상원의원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유죄에 투표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또다른 경우의 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사임하거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인용돼 실제로 파면될 경우 누가 대통령직을 계승할지에 대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자연스럽게 권력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역시 함께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 법으로 정해진 3인자인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그다음 순서. 다만 미국 수정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유고시 의회가 대통령 대행을 맡을 '공무원'(officer)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원의장은 의회 구성원이지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하원의장 다음에는 척 그래슬리 상원(공화·아이오와) 임시의장 차례. 그 역시 의회 구성원이므로 같은 논리로 기각될 수 있다. 만약에 두사람 모두 안되면 그다음 차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다.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 역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최종 대통령직 계승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