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어제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공화 "적임자" 적극 옹호 속 민주 "청문회 자체가 불법"공세
인준 전망 우세 대법, 보수 6명으로 절대우위 변모 가능성
부통령 후보 카멀라도 가세, 오바마케어 폐기 여부 쟁점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배럿 지명자 인준을 대선 주요쟁점으로 삼아온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도 무릅쓰고 끝내 청문회의 막을 올린 것이다. 연방대법관 인준은 미국 보수진영의 중대 관심사로,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선을 22일 앞두고 이날 열린 배럿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배럿이 적임자라고 극찬하면서 적극 엄호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가 불법이라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배럿이 대법관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 보조에 맞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이 지명자는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싶다고 한 사람"이라면서 "대통령도 그렇다. 이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유세 일정을 접어두고 화상으로 청문회에 등판했다.
해리스 후보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가 어렵자 "대법원이 그 비열한 짓을 하도록 노력한다"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는 무모하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청문회에서 민주당에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다고 불평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더 저렴하고 더 나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채근했다.
배럿 후보는 양당의 정치 공방에 직접 휩쓸리기보다는 법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논란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배럿 후보는 "법원은 공공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결정과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배경을 가진 미국인은 적혀 있는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독립적인 대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이틀간 본격 진행되는 질의에서는 오바마케어와 여성의 낙태권, 총기 소지, 동성결혼 등에 대한 배럿 지명자의 보수적 관점을 중심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상원 의석 분포상 배럿 인준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해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과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상원 법사위가 오는 22일께 배럿 인준안을 처리하면 이달말 상원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럿이 인준을 받으면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우위로 변한다
마스크 쓰고 청문회 참석한 배럿 지명자 남편과 자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