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8번 결혼, 23대 차량 명의 변경"
중국
베이징 경찰 번호판 암거래 수사 166명 체포
새 차번호판 발급 '하늘의 별따기' 부정 횡행
중국 베이징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판매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거나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암거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6일까지 용의자 166명을 체포했다. 이 중 124명은 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번호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징에서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베이징 번호판'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할 경우 운행 도로나 일수가 제한되고, 일주일 단위로 재등록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서다. 그러나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다.
베이징은 도시의 자동차 수를 통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차량번호판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추첨제는 경쟁률이 몇천 대 1에 달해, 돈이 있어도 번호판이 없어 차를 사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업자들은 결혼한 부부간에는 차량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을 노려 '위장 결혼' 형태로 번호판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자들은 혼인신고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가짜 결혼' 방식으로 번호판을 양도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업자들은 짧은 기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번호판을 팔기도 했다. 리모씨(37)는 2018년부터 28번 결혼해 23대의 차량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모씨(49)는 같은 기간 9차례 결혼해 차량 35대의 명의를 변경했다.
업자들은 길거리 광고, 메신저 등을 이용해 광고하고 구매자에게 계약금을 받아 위장결혼을 알선한다. 차량 명의를 양도한 후에는 이혼수속을 밟은 후 잔금을 받는다. 수익은 중개인과 번호판 소유자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공안국 관계자는 "이 범죄에는 암거래 중개인, 번호판 소유자, 구매자 등이 연루돼 있었다"며 "혼인신고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며 불법 행위를 벌이는 행태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