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족 사태 해결 앞장, 다른 나라 복제약 생산 허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5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으나 관련 협상의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재권 면제 결정권을 위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미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믿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이는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이다.
미국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상당한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은 물론 원료물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 지재권은
1995년 발효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20년간 보호된다. 즉 백신을 함부로 복제해서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