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도 중절이 안된다니"
[뉴스분석]
낙태권 두고 또다시 끓어오르는 미국
뿔난 바이든, 범정부 강력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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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주요 어젠다 급부상
연방의회 '낙태권 보장안' 처리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지 않은 연방대법원을 맹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낙태)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등 너무 극단적"이라며 "연방대법원 때문에 수백만의 여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젠더정책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법정부적 대응 착수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밤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의 법에 대해 5대 4로 일단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날 나온 성명이 분량도 길고 비판의 수위도 훨씬 높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이 20일 회기에 들어가면 주디 추 의원이 마련한 낙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연방대법원이 한밤중 비겁하게 내린 결정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극악하고 반헌법적 공격"이라며 "텍사스 여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분점한 상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텍사스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보수성향이 강한 각 주에서 낙태 제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너나없이 마련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종국적으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릫로 앤 웨이드릮 판결의 번복을 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낙태권을 둘러싸고 불붙기 시작한 논쟁은 내년말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혼란상을 초래해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이번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대 4의 결정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