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LA서 잇딴 간담회…"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적극적 대응"
[뉴스초점]
"우정국에 의존, 투표지 배송 등 문제 소지 신중해야
美 공직 진출 막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필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우편투표 도입과 투표소 수 증대 등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LA에서 가진 동포 정책간담회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대표는 그러나 "재외국민 우편투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지 우정국에 의존해야하는데 배송 능력, 검열 등 국가별 신뢰 측면에서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선을 앞둔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투표소 확대는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라며 "이 부분을 먼저 합의하고 그다음에 우편 투표 제도를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은 우리가 먼저 여당에 제시해서 논의에 이르게 됐지만, 일정 부분 다른 나라의 우정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선거일이 지나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동석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우편투표 도입과 투표소 수 증대 관련안은 국민의 힘이 우선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에 대해선 이 대표는 "과거 원정출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 실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여,야간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워싱턴을 포함한 한인사회에서 나온 지적을 토대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따라 미국 내 공직 진출에 제약을 받는 부분은 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제도 존재 여부를 몰라 대응 시기를 놓쳐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으로라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대해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앞선 사례들과 관련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내년(2022년)까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을 진행중이고 당차원에서는 보다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등이 시스템 적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지 사정에 맞는 개선점을 찾기위해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에 변화 등에는 남가주 한인사회가 하나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만큼 당과의 소통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