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명중 보수파 6명 모두 반대, 효력 상실…의료 종사자 접종 의무화 조처는 유지

[뉴스속보]

"의회 과정안거친 행정부의 과잉 조치"
 굴욕의 바이든 성명내고 "실망스러워"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만들었다. 단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 의견을 밝힌 결과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코로나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퍼질 수 있다. 이는 범죄나, 대기 오염, 또는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일상적인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의회가 아닌) OSHA가 일상 생활의 위험을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상

당히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회의 입법 과정이 없이 행정부가 이런 행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과잉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OSHA을 통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시 검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이에 많은 대기업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동참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백신 속도전은 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조처는 노동자 8000만 명이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면서도 “(민간 기업 접종 의무화 무효 조치는) 실망스럽다”라고 했다.

지지율 33% 추락
임기 1년새 반토막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까지 추락했다. 오는 1월20일 임기 1주년을 앞두고 역대 최저치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상승을 비롯해 민주당 내 불협화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딘 점 등이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퀴니피액대학이 지난 7~10일(현지시간) 전국 성인 1313명을 상대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퀴니피액대학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기인 지난해 2월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1%가 그를 지지한다고 했던 데 비해 반토막 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 나온 36%보다도 낮아 퀴니피액대 조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57%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다루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