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적 지위 부여 추진…"지각 있는 존재" 명시
[칠레]
남미 칠레 의회가 동물에 '지각 있는 존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칠레 의회는 동물을 사물 또는 동산으로 취급하는 민법 조항을 수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에 '지각 있는 존재'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주는 한편 사람 외 동물에 대해 '각종의 특성에 맞는 복지 보장' 등을 담는 게 골자다.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명시되고 동물 소유자, 동물에 대한 기타 권리인 등은 동물 관리 의무를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조문도 포함된다.
동물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여론은 사실 칠레에서 2015년부터 이어져 왔다.
한 사회단체는 '사물이 아닙니다' 캠페인을 진행, 19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