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엔 "환영할 문제 아니지만 정략적 괴담 유포 막아야"

조국 '교수 파면'엔 "절차 따라 진행…내가 언급할 문제 아냐"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을 '약 20명'이라고 지목한 데 대한 민주당 측의 비판을 두고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요?"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모욕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한 말 중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틀린 말이 있다면) 지금 기자들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찾아봐도 틀린 말을 못 찾겠더라.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은 라디오·방송에서도 없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괴담에 대한 사법조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학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당연히 국가나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며 "건강한 토론이라든가 합리적인 대화의 물꼬를 막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박수치거나 환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 국제 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단독 만찬 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선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외교적인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중국 국적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특정 국가를 선정해 말한 건 아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영주권과 투표법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에 맞춰 영주권 규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는 주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부분들이 집중된 내용이 있었으니까 피해자에 관한 인권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언급 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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