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악화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 규제 검토
이민·부동산 업계 "전형적인 탁장행정" 거센 비판
캐나다 정부가 악화하는 주택난 완화 대책의 하나로 급증하는 자국 내 유학생 규모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일부 대학이 유학생 유치로 수익만 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가을 의회 개원을 앞두고 사흘간 계속될 내각 연찬회에서 핵심 국정 과제로 주택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프레이저 장관은 주택 위기가 수십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누적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국 내 유학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미래의 캐나다 영주·시민권자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수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며 "적정 거주 시설 규모보다 5∼6배나 많은 학생을 등록, 유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캐나다에 재학 중인 국제 유학생은 80만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4만명 규모이던 유학생을 2022년까지 45만명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후 유학생이 계속 늘어 지난해 입학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54만1천405명으로 전년도보다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민·민동산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유학생 수를 줄이면 대학가 주변에 렌트 수요의 일시적인 감소효과는 있겠으나, 고질적인 주택난 해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