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무자식 상팔자" 얘기하면 벌금
러시아, 저출산 해결 또 황당 해법
인터넷· 영화서 무자녀 장려 금지
러시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25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등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개인에게 최대 40만 루블(약 578만원), 공무원에게 80만 루블(약 1156만원), 기업에 500만 루블(약 72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자녀 없는 삶을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규정하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자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으므로, 적절한 생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에게 직장에서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보존은 우리의 최우선 국가적 과제"라며 "러시아의 운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으로 1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타국으로 떠난 상황이어서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