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개인 경제 변화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의 개인 경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발언, 과거 집권 시 추진한 정책 등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개인 경제 변화에 대한 단초를 살펴본다.
► 세금
2017년에 제정된 세금삭감 및 고용법의 적용 시효는 내년까지다. 이 법은 연방소득세 감세, 기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내년까지인 법 적용 시효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추가 감세 조치들이 시효 연장과 함께 법에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요식업을 포함해 서비스업계 전반에서 팁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없애고 오버타임과 소셜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면제하는 조치가 추진된 가능성이 크다.
► 학자금 대출 탕감
트럼프 당선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없던 일로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를 위해 연방 교육부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 건강보험
트럼프는 1기 집권 시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제도를 없애는 한편 단기 건강보험 제도 확대를 실시했다. 재집권하면 이 같은 제도의 부활이 점쳐진다. 또한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출법(IRA) 시한이 내년이어서 트럼프의 재연장 불허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럴 경우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340만명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