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인수팀, 세액공제 폐지 추진
트럼프 측근 테슬라 머스크도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를 세액 공제해주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전환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IRA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규정해 뒀기에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체들도 대미 투자를 늘려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