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몰아치는 트럼프 정부 反이민정책, 유학생들 직격탄
[뉴스포커스]
"젊은 미국인 인재 대신 외국인 노동자 채용
결과적으로 미국 청년들 일자리 빼앗는 셈"150만명 유학생 취업 발판, 영주권 취득도
폐지시 취업기회 실종, 한인 유학생들 불안
인정사정없이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의 反이민 정책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등 해외 유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미국에 유학을 오려는 해외 학생들의 비자 신청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서 유학중인 학생들까지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폴 고사르 연방하원의원(공화당·와이오밍)이 최근 '인턴십(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해 미국 내 유학생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OPT는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최장 3년까지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하는 '취업허가제도'다. 그동안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이 OPT를 활용해 취업후 취업비자(H-1B), 나아가선 영주권 취득의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고사르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사르 의원은 OPT 프로그램이 의회 승인 없이 도입된 비정상적인 제도이며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등 급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미국인 고용보다 10~15%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미국의 고학력 젊은 인재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어 결국 미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실제 OPT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00%나 성장했다. 현재까지 약 1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내 외국인에 대한 취업 및 비자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OPT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인 친화적 정책이 잇따라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다.
이로인해 유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학생 비자(F-1)의 거부율이 최근 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OPT 마저 폐지될 경우 미국 유학 후 현지 취업과 안정적인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 후 취업비자(H-1B) 취득 역시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유학생들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에서 최근 유학 및 취업 관련 비자들이 전반적으로 규제가 심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OPT가 폐지되면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취업 기회를 얻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