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 막아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사진) 국회 법사위원장이 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김 씨가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여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의원 총회에서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사법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의 공판을 취소·연기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 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자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 1000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7일 법사위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보다 빠르게 파기환송을 했고, 또 바로 고법으로 내려보냈고, 고법은 바로 기일을 정했고, 제일 중요한 심각한 사항은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쪽에서 총을 쏜 것”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지금 교전 상태다”며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다. 전투가 아직 안 일어났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