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에 최대 5% 수수료 부과, 세수 증대 검토
특허 가치로 환산…"사실상 새로운 재산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당국자들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 주도로 세수 증대 및 연방 정부 재정적자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특허의 가치를 따져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지식 재산권 제도의 중대한 변화로, 도입될 경우 정부가 걷게 될 액수는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상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일정액씩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 액수는 보통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 수준이었다.
상무부가 특허의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새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일부 특허 보유자들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재산세 부과와 다를 바 없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이같은 새 수수료가 정식 도입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 연간 수천개의 특허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