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재 해외 교도소 수감 한국 국적자 50개국에 총 1148명…살인 혐의 구금 美 60명 최다
[뉴스진단]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기→살인등 순
전체 수감자 4명 중 1명 마약 관련 범죄
마약 日 373명 최다…사기 中 166명 1위
경찰주재관 78명, 영사문제 대응 역부족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을 비롯해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가 50개국에 걸쳐 1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 4명 중 1명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을 정도로 마약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미국은 살인 범죄로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이 수감된 지역으로 꼽혔다.
지난달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릫(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미결수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 1148명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 유형으로는 마약이 꼽혔다.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된 한국 국적자는 279명으로 전체의 약 24.3%를 차지했다. 사기(235명)와 살인(132명)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국가별 마약 수감자 수는 일본 114명, 중국 52명, 베트남 48명, 태국 15명, 필리핀 11명, 호주 8명 순이었다. 일본에 구금된 한국 국적자는 총 373명인데, 그 중 3분의 1이 마약 사범인 셈이다.
사기 혐의로 수감된 한국 국적자는 중국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4명, 베트남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 혐의로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60명이 교정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이어서 일본 37명, 필리핀 4명, 호주 3명 등 모두 132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한국 국적자가 수감될 경우 한국 정부는 릫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릮에 따라 영사 면담, 건강 상태 점검, 인권 침해 여부 확인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해외 경찰주재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주재관 인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3명에 머물다가 이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도 78명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재외공관에서 일어나는 영사 문제를 모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1148명에 달하지만 수감자 영사 면담 및 수사 조력과 재외국민 범죄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수사 요청을 지원하는 해외 경찰주재관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해외 경찰 주재관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