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건보료 체납'먹튀'갈수록 태산
중국인 1위, 한인 등 미국인도 상당
한국에 체류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들의 보험료 체납액이 이미 올 5월 기준으로 36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남가주 지역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체납 규모도 만만치 않아 소위 릫건강보험 먹튀릮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25일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체납액이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308억원을 훤씬 초과한 규모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의 체납액이 1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각각 45억원과 40억원으로 바로 그다음이었다. 특히 이 세 국가 외국인들의 체납액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일본인과 함께 각 15억원으로 인도네시아(19억원)의 뒤를 이었다.
더 큰 문제는 체납액 증가 속도보다 진료비 지출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조3925억원으로 2020년(9186억원) 때보다 51.6%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진료비 지출이 34% 늘어난 것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입원(37%)과 약국(18.9%) 지출보다 외래 진료비(44%) 지출이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일각에선 올해 들어 변경된 외국인의 건보료 체납에 대한 규정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
당초 건강보험법에는 외국인이 건보료 체납 시 곧바로 진료비 지급을 제한토록 돼 있었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체납 이후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가 바뀐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