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비자 '무작위 추첨' 방식도 변경
[뉴스진단]
수수료 10만불 인상 이어
외국인 취업 문턱 높이려
이민국적법 위법성 논란
외국인 신규취업 더 위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추첨 방식을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규정과 관련해 임금 수준별로 가중치를 두어 가장 임금이 높은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규정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임금(연봉) 수준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 중 최고 구간인 16만2528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네 번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반면 가장 임금이 낮은 구간인 8만5006달러 이하의 경우 한 번만 추첨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이 의회가 정한 발급 한도(연간 8만5000개)를 초과할 경우 이 제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년 신청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신규로 일하려는 외국인들의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동안 잠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블룸버그는 신청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이민국적법에 따라 해당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H-1B 인력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비자 정책 변경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10만불로 인상
신청 5500건 감소 예상
한편 H-1B 비자 신규 발급 수수료롤 현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면 취업 비자 신청 건수가 월 평균 5,500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이번 H-1B 비자 제도 개편이 미국 노동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