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재무장관, "SNAP 5일부터 재개 가능"
11월부터 'SNAP' 보조금 입금 중단
트럼프, 법원 지급 명령에 심사숙고
"정치권, 국민 고통 외면 속 공방만"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릫셧다운릮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중단이 사태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 농무부는 이달 1일부터 릫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릮(SNAP)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통칭되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릫밥상 민심릮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SNAP 중단과 관련, 언론들은 2일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쪽에 더 책임을 돌렸다. 보조금 중단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SNAP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트루스 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릫법적 지침릮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강변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맞섰다.
베선트, "SNAP 5일부터 재개"
CNN 인터뷰서 방침 밝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디 유니온'에 출연해 "SNAP 혜택이 이르면 수요일(5일)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정부는 (긴급자금을 쓰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5일까지 SNAP 혜택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의 연방법원 판사 두 명은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42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SNAP 혜택을 위해 긴급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