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참겠다"...금속전선 절도 제보 5000달러
LA시의회, 조례 최종 승인
중범죄 5천불, 경범죄 천불
시민 '감시의 눈' 독려 확대
AB 476과 시너지 효과 기대
LA 곳곳에서 구리를 비롯한 금속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독려하는 제도가 마침내 시행된다.
LA시의회는 21일 구리선 절취와 같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 금속 및 전선 절도 관련 제보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조례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로 가결됐으며, 캐런 배스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조례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도 관련 제보자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고, 경미한 절도 정보 제공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보 대상은 구리 전선을 비롯해 기념동판, 묘비, 동상, 가로등, '6가 다리'(Sixth Street Bridge)와 관련된 절도 정보다. 특히 6가 다리는 주목할 만 하다. LA 다운타운과 보일하이츠를 연결하는 6가 다리는 2022년 7월 개통 당시 다리의 아치 구조물을 장식한 LED 조명으로 '빛의 리본'(The Ribbon of Light)으로 불렸다. 그러나 절도범들이 전기단자함에서 구리선을 뜯어내 훔쳐가면서 빛을 잃은 상태다.
지난해 6가 다리에서 발생한 구리선 도난 사건 이후 LA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LA 경찰국(LAPD)은 금속 절도를 단속하기 위해 '헤비 메탈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LA 시가지의 가로등도 문제가 심각하다. 고장신고가 접수된 가로등의 절반 가량이 구리선이 없어진 게 이유다.
LA에서만 지난해 약 4만6000건의 가로등 고장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40%가 구리선 절도가 원인이었다. 최근에도 LA 지역 곳곳에서 구리선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선 등 공공 인프라 절취 뿐 아니라 절취된 장물의 거래선에 대한 제보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LA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A시 검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APD는 제보자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 구리선 및 금속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원 확인, 체포 및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금속 절도와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3일 구리선 등 공공 인프라 절도와 불법거래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AB 476에 서명했다. AB 476은 고철 및 재활용 금속의 합법적 소유권 확인과 상세한 실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시 처벌도 강화했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