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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무고' 전 연인 1심 징역형 집유…법원 "죄질 불량"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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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고 법원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아동학대 무혐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어린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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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전공의 '무관심', 교수는 '제자 안받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누가 지원이나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꼬리표 따라다닐 텐데. ".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개시한 22일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지원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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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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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사마' 팔아 300억대 코인 사기…먹튀 발행사 대표 등 기소
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3천명에게서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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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달라 했지만 20분 방치"…'5세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송치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은 매트에 거꾸로 들어가 버둥거리는 아이를 아무 조치 없이 20분 이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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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청원 청문회 시작부터 정면충돌…與 "불법개최" 野 "의원폭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삐걱거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열린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일부 의원들도 회의장에 들어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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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대면예배 금지 적법…종교 자유보다 공익 우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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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용인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041510] 인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카카오의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AI(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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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어수선…韓, 사과로 진화 나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김치연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면서 벌어진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여권 곳곳에서 한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한 후보는 결국 하루 만인 18일 공식 사과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