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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원 美활동 노출에 "文정권 감찰·문책 검토"
국정원 요원과 테리 연구원이 명품 매장을 떠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16일(현지시간) 공소장을 공개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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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공의, '빅5'병원 온다…"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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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또 이겼다" 건보 피부양자 인정 동성커플 함박웃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늘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이제 이 기쁜 마음으로 혼인 평등 실현을 위한 힘을 내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18일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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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인정된 '사실혼 동성부부' 권리…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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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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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국적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일본 도쿄의 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 17일 한국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8분(현지 시간) 뉴욕에서 승객 272명을 태우고 출발한 에어프레미아 YP132편이 일본에 접근하던 중 이 항공기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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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불똥 튄 '노태우 비자금'…국세청 조사여부 '촉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을 '불법 통치자금'으로 보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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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2심도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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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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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나뭇잎 지뢰' 매설 동향…김여정 '새 대응' 언급속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거론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폭우를 이용해 지뢰를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군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맨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