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대신 '트럼프케어'시행하면…
[뉴스포커스]
보험료 급등 정부보조는 급감, 건강보험 포기자 속출 우려
50세에서 메디케어 수혜 직전인 64세 사이 연령대 큰 타격
연방적자 대폭 절감'장밋빛 기대'불구 의회 통과여부 주목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해 시행하면 내년 한해에만 14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이라는 의회예산국의 추산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밀어부치고 있는 트럼프 케어로는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반면 정부보조 택스크레딧은 급감해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속출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케어인 AHCA(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이 결국 무보험자들을 양산해 낼 것이라는 혹평을 받아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될지 주목되고 있다.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은 13일 공화당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을 채택해 시행할 경우 2018년 한해동안에만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이 1400만명이나 늘어날 것 이라고 추산했다. 또 2020년에는 2100만명이 더 늘어나고 2026년에는 2400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럴 경우 앞으로 10년후인 2026년에는 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이 52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유지시의 2800만명 보다 근 2배 많아지게 된다. 대신 트럼프 케어를 시행하면 10년간 연방적자를 3370억달러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CBO는 계산했다.
무보험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들로는 트럼프 케어에선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을 때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장년층, 노년층일 수록 프리미엄은 급등하는 반면 정부보조는 급감해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미국민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내 최대 은퇴자 단체인 AARP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50세에서 메디케어 수혜 직전인 64세 사이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다.
